대통령령국방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5

개정이유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임.

주요내용 — 수색비행장(G-113)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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