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25호

개정이유 —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시행령 기준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별표5 제2호 중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 기준 삭제

   1)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정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시행령에서는 해당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허용높이를 규정하고 있어 지형 및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법률에서 허용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3)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삭제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용높이를 보장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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