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2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 ‘연안환경 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에 연안환경 개선, 해양 정화, 양식장 생산성 및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해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안 별표 제5호 다목 신설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 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FR-5 유형), 세부 유형으로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 인공어초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양식장의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어장관리법」 등에 따라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패류 양식장, 어류 양식장 등의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FR-5-3)’을 추가하여 재활용 유형 다양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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