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01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4)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 추진 * 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예외적 사용 가능(시행령 제9조) ②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영위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시행령 [별표])

1. 가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가능 재활용 유형 특정제9조제1항신설
2. ㅇ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예외적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유형 특정이 필요하여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으로 재활용 유형 특정 * 수산부산물을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3. 나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변경신고서 개정(서식3, 4, 5 개정)
4. ㅇ보관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유형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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