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4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새롭게 등장하여, 이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자 함

1. 가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1) 제철용으로 한정된 소결제의 용도를 제련, 제강용으로 확대

   2) 수산부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