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2
개정이유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등을 위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개정(`25.12.2., 법률제21157호)으로 안전성 조사 절차,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 나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제공·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3조
- 다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 조치의 결과보고,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제11조
- 라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제공요청 관련 사항안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 마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항
- 바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대형 해외 직구 플랫폼(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외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와 위험 제품 정보 삭제 권고·공표 절차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도 정부가 안전성조사를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을 조사할 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안전인증기관 같은 곳에 시험·검사를 맡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조사에는 제품명, 제조 국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이름, 판매 페이지 같은 정보를 담고,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국내 소비자 접속 수 10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함(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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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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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판매중개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서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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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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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