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9

개정이유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1. 가교구의 종류안 제2조의2, 별표3의2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함

2. 나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포함(안 제44조)안 제44조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3. 다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관련 기재항목 보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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