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0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제5항에서 위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및 목적 규정제1조
2. 나관할구역 간 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의 합리적 조정 기준 마련제2조
3. 다종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사전 서면동의 의무 마련제3조
4. 라그밖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안별 소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위임 근거 마련제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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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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