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3

개정이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나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의무화안 제24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