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7

개정이유 —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필수의료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2조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정보ㆍ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나필수의료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안 제3조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

3. 다필수의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인접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라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9구급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지원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5. 마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6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ㆍ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6. 바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조건부 지정 등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적ㆍ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사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8조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고난이도 치료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진료 등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8. 아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등안 제9조

   1)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시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함.

9. 자필수의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0조

   1)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필수의료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권별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

10. 차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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