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4

개정이유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82호, 2026.9. 공포, 2026.12.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40조의2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나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지원 절차안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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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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