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15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법 개정,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1. 가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안 제33조의12 · 안 제33조의18 · 안 제33조의19

   1)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3조의12 신설)

   2)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8 신설)

   3)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9 신설)

2. 나현행제도 운영상 보완안 제33조의2 · 안 제33조의4

   1)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완 (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8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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