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

개정이유 — 부정청구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19조제1항
2. 나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19조제6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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