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

개정이유 —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등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환수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가능 금액,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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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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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