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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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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