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

개정이유 —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일할’로 변경하여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의 이자 계산 방식(일할)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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