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9

개정이유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신설안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때,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 수단을 규정함.

2. 나과징금 납부기한 관련 용어 정비안 제4조의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연기”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함.

3. 다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자구 수정안 별표 3

   라디오 등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전자매체의 경우,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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