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74호

개정이유 —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 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1. 가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표시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표시하도록 규정 * 배달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에 게시된 ①다수의 메뉴 또는 가격표시마다 별도의 창 위치를 반복 표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및 ②별도 창의 위치에 대한 가독성 문제 발생

   2)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는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ㆍ위ㆍ아래에” 표시하도록 개정

2. 나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등안 별표 4제1호다목 및 바목

   1)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및 추가 신설 * (現)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改)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3. 다영업소 내의 전자매체를 통한 원산지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 4제2호가목

   1) 휴게ㆍ일반 음식점 내부의 메뉴판을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위치, 크기 등) 마련 * (現)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 (改) 음식명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

4. 라「원산지표시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안 별표 4제3호마목

   (現) 15개 품목(넙치 참돔 등) (改) 20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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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84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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