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1

개정이유 —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노동감독관을 두면서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는 등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 2026.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노동감독관증 발급, 반납 절차 등 규정안 제2조, 제3조
2. 나불공정한 감독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의 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
3. 다사업장 감독의 종류별 대상 사업장, 실시요건을 규정하고, 감독 절차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사용자ㆍ근로자대표 등에 결과 설명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
4. 라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 지방관서장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신고사건 또는 불법ㆍ부당행위를 동반한 경우 등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5.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노동감독 정책 협의를 위하여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6조, 제20조, 제21조

6. 바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협의 및 보고, 현장지시서,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지방노동감독관의 조치 요청,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 요구,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 서식 규정안 제4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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