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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9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9 ~ 06.10 | 시행 |
| 04.26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6 ~ 05.08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6 ~ 05.10 | 시행 |
| 04.26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3 ~ 05.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5.1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2 ~ 05.02 | 시행 |
| 04.22 | 부령 |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9 ~ 04.23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8 ~ 05.2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7 ~ 05.07 | 시행 |
| 04.16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6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16 ~ 05.01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16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5 ~ 04.29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5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5 ~ 04.29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5 ~ 04.29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5 ~ 05.27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02 | 시행 |
| 04.10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0 ~ 05.20 | 시행 |
| 04.09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9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9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09 ~ 04.22 | 재예고반영 |
| 04.08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8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8 ~ 05.03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8 ~ 05.03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8 ~ 05.03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5 ~ 05.15 | 시행 |
| 04.04 | 부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4 ~ 04.15 | 시행 |
| 04.04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부령 |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국방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4 ~ 04.15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4 ~ 04.09 | 시행 |
| 04.04 | 부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4 ~ 04.15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4.03 ~ 04.12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3 ~ 04.17 | 시행 |
| 04.02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2 ~ 04.22 | 시행 |
| 04.01 | 부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1 ~ 05.13 | 재예고반영 |
| 04.01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01 ~ 05.13 | 시행 |
| 04.01 | 부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1 ~ 04.30 | 시행 |
| 04.01 | 부령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01 ~ 05.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