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유도하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삭제하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지구 내 외식업소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 → 40%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0조제5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취소 시 1년 이내에 우수 외식업 지구로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3조제2항),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현황, 교육과정 현황, 강사 현황으로 명확화?간소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