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개정하고(국회지적, `12.2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규정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합리화안 제10조

   1) 지구내 자격증 보유 외식업소 비율 70% → 40%로 합리화

   – 외식업소의 외식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조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이나 지나치게 요구비율이 높음 * (현황) 조리자격증 등이 없어도 대부분 외식업소 운영가능 → 외식업 지구의 외식자격증 보유비율이 낮음(전국 유명 외식업 지구 47개소 조사결과(`12.5월))

   2) 본 자격요건 합리화를 통해 외식업소의 자격증 취득 유인 증가로 외식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 외식업 지구 확대가능

2. 나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1)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1년간 지구 지정신청 제한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