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인사법 개정(‘12. 12. 18, 제 46조 4항「군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운영」신설)에 따라 국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① 국방자격기본계획, 검정시행계획, 검정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검정시행 후 합격자 등록 및 자격증 교부 등 국방자격 제도 운영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② 국방분야 특수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자격화 하기 위한 국가직무 능력표준개발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재설계, 자격정책심의회의 회부 등 국방자격 신설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③ 현역에 복무중인자의 국방자격 취득을 위한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④ 국방자격관리정보체계 구축, 국방자격지원센터 설립, 각종 서식 등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