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인사법 개정(‘12. 12. 18, 제 46조 4항「군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운영」신설)에 따라 국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검정시기,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 및 응시자격 등 국방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
- 나국방자격 검정위원, 검정지원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다수당지급, 국방자격분야별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정시기,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 및 응시자격 등 국방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
나. 국방자격 검정위원, 검정지원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수당지급, 국방자격분야별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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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