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9
- 공포
- 2013-04-18
- 시행
- 201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대구?부산 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광주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제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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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4-09
- 공포2013-04-18
- 시행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