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들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1. 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