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7호
개정이유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금융투자소득 폐지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을 삭제함.
- 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된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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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투자소득 폐지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을 삭제함.
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된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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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