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0호

개정이유 —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 특례를 도입하고,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종전 당연 지정기부금단체등에서 지정심사 및 고시대상으로 변경된 단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

2. 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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