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건축물 부속설비를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과「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3. 다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수출자신용공여방식 및 인수인도조건에 의한 연지급수입 등을 추가함.

4. 라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해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액의 범위에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