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소관 업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05호, 2013. 3. 23. 공포, 2013. 6.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허용물질안 제2조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과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2. 나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4조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구축하도록 함.

3. 다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을 양식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으로 하고,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절차 등,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4. 라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허용물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동등성인정 품목범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5. 마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으로 인증업무에 필요한 전담조직, 인력,시설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갖추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하고,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인증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6. 바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안 제34조 및 제35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특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서류, 현장 및 잔류물질 검정 등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기관 등의 승계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7. 사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에 관한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신청,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8. 아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2조

   인증기관 지정?등록, 인증 현황 등 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