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99호 및 대통령령 제24300호,2013. 1. 9.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2.8퍼센트 인상)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조정되는 등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변경사항을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2

   (1)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3.29퍼센트 인상함 (2)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2. 나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조정안 제10조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검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검사로 조정

3. 다연가보상비 지급방법 일부 변경안 제11조의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및 퇴직자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구입산식이 변경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

4. 라육아휴직수당 부당수령 환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3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육아휴직을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육아휴직수당 환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지급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규정에 포함

5.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