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97호

개정이유 —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8% 인상ㆍ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고,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2.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 규정 신설

   별표 4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 20만 원 감액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사보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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