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68호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액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각각 3퍼센트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별표2 검사의 봉급표 개정(별표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