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2.6%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단,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별표에 의해 봉급을 지급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사보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