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35호

개정이유 —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 인상)되어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3.4%를 일률적으로 산입

   –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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