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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31 ~ 10.09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1 ~ 10.11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31 ~ 10.11 | 시행 |
| 08.31 | 부령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8.3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8.31 ~ 10.11 | 시행 |
| 08.31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1 ~ 10.11 | 시행 |
| 08.30 | 부령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30 ~ 09.08 | 시행 |
| 08.30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30 ~ 10.11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30 ~ 10.11 | 시행 |
| 08.30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30 ~ 10.11 | 시행 |
| 08.30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30 ~ 10.12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30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30 ~ 10.11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30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29 ~ 09.01 | 시행 |
| 08.29 | 부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29 ~ 09.1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29 ~ 09.1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9 ~ 10.11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9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9 ~ 10.11 | 시행 |
| 08.29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11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9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9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8.29 ~ 10.11 | 시행 |
| 08.29 | 부령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29 ~ 09.05 | 시행 |
| 08.29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11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11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6 ~ 09.30 | 시행 |
| 08.26 | 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26 ~ 09.19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6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6 ~ 09.2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6 ~ 09.2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6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6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6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부령 |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해양경찰청 | 08.25 ~ 10.10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5 ~ 10.04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5 ~ 10.04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5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5 ~ 09.01 | 시행 |
| 08.23 | 부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3 ~ 09.07 | 시행 |
| 08.23 | 총리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3 ~ 10.04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3 ~ 09.22 | 시행 |
| 08.23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23 ~ 08.30 | 시행 |
| 08.22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2 ~ 08.24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2 ~ 08.26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인사혁신처 | 08.22 ~ 08.25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2 ~ 10.03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2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9 ~ 09.28 | 재예고반영 |
| 08.19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9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9 ~ 09.29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9 ~ 09.29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8.19 ~ 08.26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9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9 ~ 09.28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8 ~ 08.22 | 시행 |
| 08.18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8.18 ~ 09.27 | 시행 |
| 08.17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7 ~ 08.24 | 시행 |
| 08.17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부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26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26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27 | 시행 |
| 08.16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6 ~ 09.26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6 ~ 08.22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8.16 ~ 08.19 | 시행 |
| 08.16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16 ~ 08.22 | 시행 |
| 08.16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6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8.16 ~ 08.26 | 시행 |
| 08.12 | 부령 |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8.16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8.16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8.16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8.16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8.16 | 시행 |
| 08.12 | 부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2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2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2 ~ 08.19 | 시행 |
| 08.12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2 ~ 08.16 | 시행 |
| 08.12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12 ~ 08.17 | 시행 |
| 08.12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8.12 ~ 09.22 | 시행 |
| 08.12 | 부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 법무부 | 08.12 ~ 08.29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2 ~ 08.29 | 시행 |
| 08.11 | 부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1 ~ 09.20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1 ~ 08.31 | 재예고반영 |
| 08.1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1 ~ 09.20 | 시행 |
| 08.11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1 ~ 09.21 | 시행 |
| 08.10 | 부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0 ~ 09.2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0 ~ 09.2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0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0 ~ 09.19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0 ~ 09.19 | 시행 |
| 08.10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0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9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부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09 ~ 09.19 | 시행 |
| 08.09 | 부령 |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 국방부 | 08.09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재예고반영 |
| 08.08 | 부령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부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08 ~ 09.19 | 시행 |
| 08.08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8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8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부령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05 ~ 09.1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05 ~ 09.1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09 | 시행 |
| 08.05 | 부령 |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5 ~ 08.12 | 시행 |
| 08.05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5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5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3 ~ 09.16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8.03 ~ 09.1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2 ~ 08.12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 기상청 | 08.02 ~ 09.13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8.01 ~ 08.08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1 ~ 09.13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1 ~ 09.13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01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9.13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9.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