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2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 결과에 따른 중대결함에 대한 공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별표 11의2, 별표 11의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2. 나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 규정안 제42조의2, 별표 13의3

   정부대행기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함

3. 다해사안전감독 중대결함 정보 공표안 제5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항행정치 처분을 받은 선박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라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5. 마해상교통안전대행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7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기술인력의 경력기준 등을 확대하여 규정함

6. 바선박출항통제 기준 보완안 별표10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의 출항제한 기준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선박출항통제 기준에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토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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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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