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608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시험 절차, 서식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절차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등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와 제출서류 서식을 규정함

2. 나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3. 다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별표 11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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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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