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87호

개정이유 — 수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해수부령”으로 해양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해양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1.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조

2.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3.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

4.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5.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6.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9조

7.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8.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7조

9.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10.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51조, 제53조, 제54조

11.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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