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9호

개정이유 —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조정안 별표 제16호, 제32호, 제38호, 제39호, 제43호, 제47호, 제69호, 제70호

   1) 지방이양사업을 삭제하고,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2. 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대상사업 신설안 별표 제97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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