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2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06.12.20)으로 '10.7.1.부터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세출예산 기준경비 중 교육위원회 운영비 삭제(제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