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54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 제5조 · 안 제5조의2

   – 위원회 구성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2. 나예산성과금 지급 기여자 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3. 다예산성과금의 다수 기여자 등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및 가산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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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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