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65호
개정이유 — ○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하여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 ○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정함.
- 가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
- 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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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
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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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4
- 예고 종료2007-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