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61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규정 마련 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이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됨에 따라 재정위험수준 점검 항목 명문화,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 및 재정건전화계획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안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국가와 동일하게 상향(1억원→2억원) 하도록 함제37조의7

2. 나

   자치단체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 등에 대한 제안 및 주민감시 등을 통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제54조의2

3. 다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제65조

   1) 채무비율 과다, 세입실적 현저히 감소, 경상비성격 과다 등 포괄적 의미 등 해석이 모호한 부진 단체 선정기준을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분야별(건전, 효율 등) 최하위 등급으로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 판단을 위한 점검 항목을 신설함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인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훈령)”폐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4. 라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에 대한 중복규정 중 시행령 제62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위탁기관의 기준을 재정분석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분야 전문기관으로 명확히 함제65조

5. 마

   재정분석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 후 재정위험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위기 단체로 지정, 부진단체 중 재정위기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재정건전화계획 등 이행규정을 이행토록 명확히 함제65조

6. 바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 시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정 기준 세부항목 중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를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오납환급금(과년도 제외)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이 70%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도록 함.제65조의2

7. 사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관련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65조의2,제65조의3)안 제65조의2

   1)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근거가 법(제55조2)으로 상향되어, 재정주의단체 지정 관련 점검기준을 신설하고,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사유 해소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2)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규정 삭제함

   3)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 관리방안이 법(제55조의3제8항)으로 상향되어 삭제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절차 및 이행결과 평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8. 아

   재정분석 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험수준에 따라 재정위기·주의단체 등을 지정하여야 하나, 재정분석(전년도 결산자료)과 재정위험수준 점검(현년도 분기별)의 분석시점이 상이하므로 부진단체에 대한 재정위험수준 점검 시기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시점에 시행하도록 규정함제65조의2

9. 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설함 제66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905 조문별 개정이유서(지방재정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90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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