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11조 개정(공포 ‘20.1.29.)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하고, 지방채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 폐지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안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안 제11조)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한 요건을 완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요건 유지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 폐지, 신고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포상금의 20%~30%미만 내에서 감액 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7) 4)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제54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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