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후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투자심사 자체심사 및 시 도 의뢰심사 대상 확대안 제3조

   1)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40억원 미만의 사업만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재정운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심사 범위를 1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2. 나시 군 구의 투자심사 의뢰시기 조정안 제4조

   1) 시 군 구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는 시 도 투자심사 담당자의 업무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의뢰시기를 매 차수별로 5일씩 앞당김

3. 다투자 재심사 대상 강화안 제6조

   1)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규정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포함

4. 라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부칙 제2조

   1) 사업진행상황의 전 단계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 및 조치

   2)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6년 우선도입하고, ’17년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해,‘18년에는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확대 적용

5. 마타당성 조사 방법 등 개선안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1) 자치단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기준, 조사기간의 연장 단축사유 규정, 수수료 산정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6. 바타당성 재조사 강화안 제13조

   1)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규정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포함

7. 사기타별표

   1) 별표의 심사제외 대상 사업의 공식명칭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