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81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확대, 부진사업 공개,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근거 마련하는 등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앙 투자심사 기준 완화 및 심사횟수 조정안 제3조, 제4조, 부칙

   1) (시도) 200억원→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200억원 이상

   2) 총사업비의 80%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3) 행사성 사업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심의·확정하는 경우 투자심사 제외

   4)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2. 나투자심사시『일자리 창출효과』항목 신설안 제2조

   1)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 검토

3. 다투자심사 이후 관리강화안 제9조의2, 부칙

   1)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확대 실시

   2) 자치단체별 자체 점검결과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등 공개 실시

4. 라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1)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컨설팅 실시

5. 마중앙, 지방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안 제9조의3

   1)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

6. 바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및 제외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1)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2)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사업 및 청사건립 등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근거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법제처심사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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