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2호
개정이유 —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자체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 나시·군·구의 시·도 의뢰심사의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시·도의뢰 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 행사와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체 투자심사 범위 확대
공연이나 축제 같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시·군·구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시·도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까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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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변경 전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변경 후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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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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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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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행사축제 효율화 방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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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9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