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9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본문과 [별표]에 규정 된 투자심사 면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1. 가정기심사 및 타당성조사 확대안 제4조제2항, 제3항, 제11조

   1) 정기심사를 확대(3회 → 4회)하여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2) 투자심사 확대에 따른 타당성조사 횟수 확대(3회 → 4회)

2. 나투자심사 면제사업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

   1) 국가재정법 체계와 유사하게 사업 유형별로 정비

   2) 면제사업 신설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3) 투자심사 면제사업 [별표]에 대해 일몰제 도입

3. 다협의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3조제2항

   현행 협의면제 요건인 ‘부처간 협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투자심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심의ㆍ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으로 개정하여 면제 요건을 명확화

4. 라지방채 발행계획 범위 확대안 제6조제2호

   –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사업추진 중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자체재원의 40% 범위 내에서 가능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0% 추가 확대 가능 ※ 현행 규정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5. 마재심사 시점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안 제6조제3호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 실시설계 및 변경, 각종 행정절차 등 이행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6. 바종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인용조문 개정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1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17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