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2호

개정이유 —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함

2. 나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3. 다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함.

4. 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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